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대법원 2011. 5. 13. 선고 2008두12986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3년
2. 서울행법 2003. 2. 27. 선고 2002구합219 판결：항소기각, 상고
[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등취소][하집2003-1,405]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등취소 공중전기통신사업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전기통신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전화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997년
3. 대법원 1997. 1. 21. 선고 96누14623 판결
[부가가치세매입세액환급금지급거부처분취소][공1997.3.1.(29),674] 부가가치세매입세액환급금지급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0년
4. 대구고등법원 1990. 7. 25. 선고 89구1187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항만법 1984년
5. 대법원 1984. 6. 26. 선고 84누100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2(3)특,415;공1984.9.1.(735)1364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농촌근대화촉진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3년
6. 대법원 1983. 12. 27. 선고 83누590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1(6)특,277;공1984.2.15.(722),274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인삼사업법 인삼조합법 198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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